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과제 사례]
시화호 사례에서는 다양한 문제의 발생과 증폭으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요동치는 혼돈을 경험했다(이종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시화호 사례를 통해 본 개발 문제에서의 정부 실패 원인
2.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NGO의 중요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실패란 본래 ‘시장실패’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장,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게 위해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결과 오히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지칭한다. 1970년대 세계적으로 2차례의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세계 각국의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실패는 비단 시장경제질서와의 관계에서의 정부실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을 초래하는 모든 현상을 정부실패라고 부른다. 사례에서 제시된 시화호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안산 일대의 시화지구에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존재하게 된다. 당시의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평가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시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대영문화사, 이종수, 2009.1.15. 『행정학사전』
에코뷰, 조명래, 2007.8.6. [집중기획 II] 시화호 20년 무엇을 남겼나
서울신문, 2001.2.13. [사설] 시화호 실패의 교훈
국민대학교 출판부, 김광휘, 2012,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 2017.11.30. 「정부와 시민사회의 재정적 관계: 지원에서 공조로 패러다임 전환」
한국행정연구원, 배귀휘, 2010,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