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

소개글

군가산점에 대해 생각해보게하는 토론내용입니다. 참고하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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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군 가산점 제도→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을 볼 때 2-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역사적 배경-1961년 7월 군사정권하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었다.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의 위헌제기로 1999년 12월 23일 위헌으로 판결되었다가 헌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여성과 장애인의 공무담임권 침해하였다는 뜻)이 제정되었다.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균형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으며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 침해되었다가 최근 5월 19일 국방부가 다시 논쟁을 일으켰다.
찬성
군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병역 기피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박연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전제하에 공무원에 관한 직종에 대한 가산점은 적절하다.
◇강혜원: 군복무는 희생이 필요하다. 젊은 시기의 ‘2년’의 가치. 그 보상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군 가산점이다.
◇이보라: 2년은 가치있다.‘공무원 시험’이라는 영역에 대해선,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
극소수의 병역의무 이행자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군미필자 및 여성의 직업선택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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