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FTA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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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페루와의 FTA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APEC 정상회담 시 페루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
09’ 03월
제 1차 협상
상품, 서비스·투자, 전자상거래, 통신, 경쟁정책, 정부조달,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 포괄적 문안을 협의
09’ 05월
제 2차 협상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노동분야의 실질적 합의
수산,산림,에너지,광물,과학기술,문화 분야의 협력 체제 구축방안 논의
양국의 시장개방 일정 논의
09’ 06월
제 3차 협상
협정문안의 분야별 잔여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 모색
수정 상품 양허안 방향 및 개요, 서비스.투자 유보안 내용 및
에너지,광물, 수산 등 경제협력에 대해 집중적 논의
09’ 10월
제 4차 협상
지적재산권, 금융, 통관, 환경, TBT, 분쟁해결, 총칙 및 PSR 타결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투자 분야 협정문 실질적 협상
10’ 08월
제 5차 협상
협상 타결 선언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표준
*PSR(Product Specific Rule): 품목별 원산지 규정
FTA 협상 내용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FTA 협상 내용
FTA 협상 내용 - 공산품
FTA 협상 내용 - 농산물
페루의 농산물 시장 조기 개방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 반영
FTA 협상 내용 - 수산물
페루 측 전반적 조기 개방
또는 대부분 5년 이내 관세철폐
우리나라 주요 141개 수산물에 대하여
현행관세유지 또는 장기 관세철폐
FTA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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