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_입양_정책의_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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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이유

2. 해외 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종류
4) 입양의 조건
5) 입양의 절차

3. 해외 입양의 배경 및 실태
1) 해외 입양의 배경
2) 연도별 국내 외 입양 현황
3) 최근 5년간 발생 유형별 및 아동상태별 현황
4) 우리나라 해외입양 기관현황
5) 각 나라별 해외입양 아동의 수
6)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사이트
7) 해외 입양의 사례

4. 해외 입양의 문제점
1) 혈통중심주의
2) 오락가락한 정부의 입양정책
3) 해외입양자의 사후 관리 부족
4) 정체성의 혼란
5) 파양의 문제

5. 해외입양의 개선방안
1) 국민 의식 개혁
2) 정책 제안
I. 해외 입양인 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 시급
II. 해외 입양인 들을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
Ⅲ. 기타 방안

6.미국의 입양문화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정이유
해외 입양이 시작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린이 16만 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고 낮은 출산율, 노인 인구의 증가 등 선진국형 문제를 r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입양되는 어린이의 60T 정도(2200~2400명)를 해외로 내보내 고아 수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 중 이처럼 많은 아이들을 외국인 부모에게 떠맡긴 경우는 없다.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건만 아직도 해마다 수천 명의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조국에 의해 버림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자녀 또는 한 자년 가정의 증가로 잠재적인 입양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민 의식 변화가 뒷받침되면 우리 스스로 입양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양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타까운 것은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겉돌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지 없이 국민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해외 입양의 배경 및 실태, 해외입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서 한다.

2. 해외 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 입양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입양은 생물학적이 아닌 법적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배태순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성혜영 외 『아동복지』 동문사
주정일 『아동복지학』 교문사
김익균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한국입양홍보회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야기』
홀트아동복지회
조선일보 2007.12.31일자
국정넷포터
메디컬투데이 2008.02.03일자
서울신문
한국가족협회
국민일보-조수진기자
전라남도 광주 입양인 연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