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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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법적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Ⅲ.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2. 확약의 한계

Ⅳ. 확약의 요건

Ⅴ. 확약의 효과
1. 내용적 구속력
2. 확약의 취소·변경·철회
3. 확약의 실효

<관련판례>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법상 확약(Zusicherung)이라 함은 행정청이 시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예로써는 공무원임용의 내정,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일정율 이하의 과세를 하겠다는 약속 및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의 자진 철거자에게는 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등이 있다.

Ⅱ. 법적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의 법적 성격, 특히 이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1) 긍정설
확약은 확약되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 스스로 장래의 일정한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의무 지우는 효과가 인정되는 이상, 행정행위의 특징인 법적 규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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