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등록일 2002.09.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법적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Ⅲ.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2. 확약의 한계

Ⅳ. 확약의 요건

Ⅴ. 확약의 효과
1. 내용적 구속력
2. 확약의 취소·변경·철회
3. 확약의 실효

<관련판례>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법상 확약(Zusicherung)이라 함은 행정청이 시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예로써는 공무원임용의 내정,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일정율 이하의 과세를 하겠다는 약속 및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의 자진 철거자에게는 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등이 있다.

Ⅱ. 법적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의 법적 성격, 특히 이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1) 긍정설
확약은 확약되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 스스로 장래의 일정한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의무 지우는 효과가 인정되는 이상, 행정행위의 특징인 법적 규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수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3페이지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
  • [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정리 3페이지
    <<행정상 確約>> 1. 확약(確約)의 개념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자기를 구속할 의도로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확약은 행정행위에 국한되어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행정작용에 대..
  • 행정법-확약 3페이지
    확약 1. 확약의 의의 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이나 주민에 대하여 자기구속의 의도로서 장래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 또는 아니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정식인가에 앞선 이른바 내인가, 공무원임용의 내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확약의 ..
  • 행정지도와 행정법상의 확약 6페이지
    행정지도 I. 개설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과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조언, 지도, 권고, 요망, 경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 정한 작위, 부작위를 하도록 요망하고, 국민의 자발적 협력에 의하여 그 ..
  •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 3페이지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 1. 확약의 의의 (1) 개념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
  • 행정상 확약에 관한 법리적 연구 (A Study on principles of law of a commitment of viewed in the light of public administration) 30페이지
    확언은 행정이 스스로 장래 어떤 활동에 대해 작위나 부작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일컫는다. 즉, 행정의 자기의무화이자 개별·구체적인 자기구속을 의 미한다. 확언의 대상 가운데 행정행위에 국한한 것이 확약이다. 다시 말해 확약은 일정한 행정행위의 장래의 발급이나 불발급에..
  • [행정법]행정계획과 행정법상의 확약 3페이지
    <行政計劃> 1. 개념 일반적 정의로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목표를 정한 장래의 시점에서 좋은 질서를 실현할 목적으로 활동기준의 설정행위를 말한다. (기획행정-설정과정, 행정계획-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