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비공식적 행정작용

소개글

ocu 행정법총론 -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와 예.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 - 비권력적 사실행위
3.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순기능과 역기능.
4.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 여부.
5.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
6.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 - 법적 구속력이 없음.
7. 한계 및 문제점.

본문내용

비공식적 행정작용

1.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와 예.
① 의의 :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다른 말로 비정형적 행정작용이라고도 한다.
이는 독일 행정법상의 관념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지도’와 일맥상통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공식적 행정작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요건, 효과, 절차 등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② 예 : 행정기관과 사인간의 협상, 접촉, 사전절충, 타협, 의견교환, 합의 등이 있다.
특히, 환경행정분야와 경제행정분야에서 많이 행해진다.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 -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자면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기관과 사인 간의 협상, 사전절충, 타협 등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순기능과 역기능.
① 순기능 :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행정의 탁력성의 제고
법적 분쟁의 경감, 회피
노력, 비용의 절감 등
② 역기능 : 법치행정원리의 후퇴
제3자에의 위험 (제3자의 지위의 약화)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어려움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의 곤란 등

4.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 여부.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법 외적 작용으로 법치국가원리와 모순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행정의 행위형식에 정원(numerus clausus)이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따라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법률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5.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
비공식적 행정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고, 조직법적 근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