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소개글

시험용으로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홍정선저 2011년판 교과서입니다.

목차

Ⅰ.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공정력의 의의
2.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3. 구별근거

Ⅱ. 선결문제
1. 의의
2. 민사사건의 경우
(1)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단순위법)가 문제되는 경우
(2)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3. 형사사건의 경우
(1)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2)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Ⅰ.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공정력의 의의
공정력이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실체법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추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행정청의 결정에 잠정적인 절차상의 통용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