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 지방선거.

소개글

지방자치론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특징과 문제점.

1. 현대선거의 기본원리.
2. 지방자치선거의 기본원칙.
3. 지방선거제도 유형.
4. 지방 선거의 제도 및 절차.
5.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Ⅱ. 정당공천.

1. 정당공천제도 란 무엇인가.
2. 정당공천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3.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방법.
4. 정당공천제도의 친성론과 반대론.

Ⅲ. 정당배제론.

1). 정당배제론에 대한 논쟁.
2. 정당배제론의 근거와 비판.
3. 정당참여배제에 따른 문제.
4. 외국의 사례.
5). 정당배제론에 대하여. (결론)

본문내용

1. 현대선거의 기본원리.
현대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주권과 개인기본권 사상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그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1). 선거평등.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선거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보통선거제와 평등선거제이다.
2). 투표자유.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그 기초로 한다. 이러한 투표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직접선거제와 비밀투표제이다.
3). 선거공정.
국민주권 및 다수결원리를 그 기초로 한다.이러한 선거공정을 기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공영선거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이다.

<중략>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당배제론에 대하여 찬반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에 분명 정당정치가 미숙한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당이 참여하게 된다면, 지역 정책에 중앙정당의 입김이 들어가서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당중심의 정책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짧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해 한국의 정당정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