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소개글

A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와 외국의 지방재정
제 1 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구조
1. 지방정부 세입구조
2. 지방정부 세출구조
제 2 절 외국의 지방재정
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제 3 장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세입측면
2. 세출측면
3. 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4. 지방비 추가부담요인
제 2 절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확충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4. 지역경제 개발전략
5. 재정운영의 효율화

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방분권을 외치게 되었다. 왜 우리는 지방분권을 해야 할까?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인 중앙집권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보급하지 못한 것이 있다. 둘째, 그동안 획일적인 행정을 타계하고 지방주민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치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분권을 해야 할 이유들은 많다. 단순히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가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자치권에서의 자치재정권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자치재정권의 확보가 자치권의 확보라고 할 만큼 재정권이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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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