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의 권한축소와 국회 활성화

*상*

최초 등록일: 2002.07.24
최종 저작일: 2002.07;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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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自由民主主義를 표방한 정부를 수립한지 5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大統領에게 막강한 權限을 부여하여 왔다. 과연 無所不爲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까? 아니다. 정치적인 퇴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양적인 성장은 이끌었을 지라도 작금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제1의 이유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반대 급부로써 國會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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