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관련 신문기사 분석

목차

1. 노인 1인당 진료비 연 426만원 … 전체 건보 진료비의 41% 차지
2. 공공부문의 공공성 회복,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할까
3. 경주시, 2019년 33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선정
4. 2019년 정부 예산편성지침 청년일자리 늘리고 사회적 가치 높이는 곳에 재정 집중투자26일 국무회의 의결 … 내년 예산안 450조원대로 편성할 듯
5. 예산 법률주의 도입…예산도 법률안처럼 국회 심사
6. [공기업이 뛴다] 혁신성장 신대륙 찾아라…미래로 점프하는 공기업
7. 김무성, “문재인, ‘헌법 정신’ 훼손하는 체제 전환 시도... '괴물' 소득 주도 성장, 하루 빨리 폐기해야
8. 급하다더니… 일자리 추경예산, 절반도 현장에 안 풀렸다
9. 준예산 부른 ‘경기 연정’ 무용론 확산
10. [국가재정계획]2020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본문내용

1.노인 1인당 진료비 연 426만원 … 전체 건보 진료비의 41% 차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5094만 명)의 13.4%인 총 681만 명이다. 반면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28조3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0.9%를 차지했다. 2010년 진료비(14조1350억원)의 2배로 증가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426만원으로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건강보험 인구의 1인당 진료비(139만원)의 3배에 달한다. 노인의 절대 인구가 늘고,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진료 비용과 건당 비용이 나란히 늘고 있다.

<중 략>

기사의 함의: 노인인구증가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반하여 저 출산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 복지에 대한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련기사이다. 기사에는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426만원으로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고 전체 건강보험 인구의 1인당 진료비(139만원)의 3배에 달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이다. 노인으로 진입할수록 일반인에 비해 진료비나 여러 가지 의료비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노인들은 노화로 인하여 거의 대다수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에 반하여 먼 미래의 일하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 아이들의 인구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동반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우리정부의 시급한 대책과 저 출산의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가 단순히 공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금 현 세대가 엄청난 세금폭탄과 심지어는 지금과 같은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위기감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노인 1인당 진료비 연 426만원 … 전체 건보 진료비의 41% 차지, 중앙일보 2018.09.27
공공부문의 공공성 회복,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할까, 한겨레 2017-09-25
경주시, 2019년 33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선정, 노컷뉴스 2018-08-29
2019년 정부 예산편성지침 청년일자리 늘리고 사회적 가치 높이는 곳에 재정 집중투자26일 국무회의 의결 … 내년 예산안 450조원대로 편성할 듯, 매일 노동뉴스 2018.03.27.
예산 법률주의 도입…예산도 법률안처럼 국회 심사, 한겨레 2018-03-22
[공기업이 뛴다] 혁신성장 신대륙 찾아라…미래로 점프하는 공기업, 매일경제 2018.09.12
급하다더니… 일자리 추경예산, 절반도 현장에 안 풀렸다, 조선비즈2018.09.22.
준예산 부른 ‘경기 연정’ 무용론 확산, 한겨레 2016-01-04
[국가재정계획]2020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아시아경제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