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의 의의 및 종류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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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국제계약의 의의

2. 국제계약의 특성

3. 국제계약의 종류
1) 국제물품매매계약
2) 국제물품매매계약 유형

4. 국제용역․기술관련계약
1) 국제용역계약
2) 국제기술계약
3) 국제도급계약

6. 국제자본거래 관련 계약
1) 계약유형
2) 국제정기대출계약
3) 신디케이트론 계약
4) 국제증권관련계약
5) 국제금융리스계약
6) 국제팩토링계약

본문내용

1. 국제계약의 의의
국제계약(international private contract)이라 함은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를 말한다. 국제 매매계약이 국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영역내에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①서로 다른 국가간의 국제물품운송이 있어야 하고 ②상이한 국가 영역에서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청약과 승낙이 행하여진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영역에서의 물품 인도가 있어야한다. 다만 위 두 번째 요건 중 ①내지 ③가지 요건 가운데에서는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국제계약의 국제성은 인정된다.
2. 국제계약의 특성
국제계약은 상이한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체결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①상이한 언어, 문화, 상관습 ②거리와 시간의 원격성 ③상이한 법률제도 ④상이한 화폐와 외환관리제도 ⑤상이한 주권국가 ⑥상이한 관세제도 등과 같은 특수한 경제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어느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지, 법률적용의 불확실성이 야기된다. 따라서 국제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준거법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