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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프랜차이즈계약_FTA사례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국제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 및 의의1-(1) 국제프랜차이즈의 정의
1-(2) 국제프랜차이즈의 종류
2. 프랜차이즈 계약 구성요소
2-(1) 가맹본부의 역할 및 의무조항
2-(2) 가맹점의 권리
3.국제프랜차이즈 계약의 장단점
3-(1) 국제프랜차이즈 계약의 장점
3-(2) 국제프랜차이즈 계약의 단점
4. 국제프랜차이즈 계약 조항과 계약분쟁판례
4-(1) 국제프랜차이즈 계약 조항
4-(2) 국제프랜차이즈 계약분쟁판례
4-(3) 국제프랜차이즈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1. 국제프랜차이즈 계약1-(1) 국제프랜차이즈의 정의
● 프랜차이즈계약(Franchising contract)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자신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약속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국제프랜차이즈계약(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은 프랜차이즈계약이 국제성을 띠는 경우,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체결되는 국제계약의 한 형태를 말한다.
각국은 프랜차이즈 법령이 있더라도 대외계약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상호 불일치하며, 국제적으로는 합의된 통일규범이 없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도 당사자 간의 주요의무를 소개할 정도이다.
<중 략>
국제 프랜차이즈 계약의 사례
4-(1) 국제프랜차이즈 계약 조항
1) 전용실시권(territorial Exclusivity)
“3.1.Franchisor hereby grants to Franchisee and Franchisee hereby accepts the exclusive license to sell Merchandise and to utilize the said Properties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manufacture, sale, promotion, and distribution of the Merchandise in the Territory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2.During the terms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sell, distribute, promote or offer for sale of the Merchandise, raw materials and other materials thereof and similar merchandise thereto through other channel than Franchisee in the Territory, nor appoint any agent, distributor, licensee, franchisee or competitor of such merchandise other than Franchisee in the Territory, nor itself operate the Business in the Territory.”
참고 자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7&ccfNo=3&cciNo=1&cnpClsNo=1&menuType=lsi&search_put=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http://www.ikfa.or.kr/page/information.php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html?dbGubun=SD&category=Report&m201_id=10023211&local_id=10048937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연구
https://www.reportworld.co.kr/social/s1317367 국제프랜차이즈 계약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국내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소송상 준거법*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의 표준조항과 불공정거래행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7&ccfNo=3&cciNo=1&cnpClsNo=2 쉬운법령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0%80%EB%A7%B9%EC%82%AC%EC%97%85%EA%B1%B0%EB%9E%98%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11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42837&memberNo=9353678 가맹점계약서
https://kfll.org/untitled-9 가맹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