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와 국제통상]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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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UR농업협상시의 합의사항 내용
Ⅲ. WTO 농업분야 선언문 채택 무산과 뉴라운드의 과제
IV. WTO농업 협상의 주요 쟁점
V. 기타 쟁점분야
Ⅵ.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향

본문내용

Ⅰ.서론
1. WTO 협상의 결과
1). 그 동안 무역자유화의 예외적 조치를 받던 농산물분야도 세계무역기구의 체 제에 편입
2).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음
2. 우리 나라의 UR협상 결과
1).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2).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3). 적절한 관세 상당치, 개도국 지위를 이용한 국내보조정책의 신축성 확보
Ⅱ. UR농업협상시의 합의사항 내용
1.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화를 통해 시장개방
2.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며 이를 양허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음
3.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감축
Ⅲ. WTO 농업분야 선언문 채택 무산과 뉴라운드의 과제
1. 움추모 의장의 초안
1). 미국,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 반영
2). 농산물 수입국. 초안은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균형있게 반영×. 농산물 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서술. 협상결과 미리 예단하는 표현 사용. → 거부
3).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사항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