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일헌법

등록일 2002.06.27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Ⅱ.북한의 헌정사
1. 임시헌법의 제정
2. 1948년헌법('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 및 개정
3. 1972년헌법('사회주의헌법')의 채택
4. 사회주의헌법의 1차 개정('우리식 사회주의헌법')
5. 기본권(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의 변천사
Ⅲ. 사회주의헌법의 2차 개정('김일성헌법')
1.국가기관체계 개편의 배경·내용·평가
(1). 국가기관체계 개편의 배경
(2). 국가기관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3). 국가기관체계 개편의 특색
(4). 국가기관체계 개편의 평가
2. 경제조항변화의 배경·내용·평가
(1).경제조항 개정의 배경 및 의의
1).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2). 북한내 경제활동의 변화를 공인화 할 필요성('2차 경제'의 공식화)
3). 대외경제개방의 확대의 필요성
4). 경제부문에서 실용주의노선으로 전환할 필요성
(2). 경제조항의 개정 내용
(3). 개정헌법상 경제조항 변화에 대한 평가
1).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시도
2). 대외무역의 강화
3) '특수경제지대'의 설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4). 북한의 변화된 경제현실의 반영
5).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강조와 동시에 '실리'와 '효율' 강조
(4). 북한헌법의 경제조항변화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과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Ⅳ. 남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1. 기본권에 대한 시각적 차이
2. 사회주의헌법의 기본권의 특징
3. 북한헌법의 인권개념
4. 북한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점
Ⅴ. 북한헌법의 대남관계 조항과 통일조항
1. 1948년 헌법의 통일조항
(1). 1948년 헌법하의 무력통일정책
2. 1972년 헌법의 통일조항
(1). 1972년 헌법의 통일조항의 내용
(2). 1972년 헌법하의 통일정책
3. 1992년헌법의 통일조항
(1). 1992년헌법의 통일조항
(2). 1992년헌법의 통일정책
Ⅵ. 통일헌법론
1. 논의의 출발
2. 경제조항과 체체통합
⑴ 남북한 경제의 특징
⑵ 소유구조
⑶ 경제조항의 목적
⑷ 경제조항의 기본이념
3. 사회적 기본권의 새로운 체계
⑴ 통일헌법과 기본권
⑵ 사회적 기본권의 새로운 체계
4. 해방후 헌법제정과정에서의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1). 해방과 헌법제정의 기본방향
(2) 해방후 각종 헌법구상에서의 경제조항과 사회적기본권의 체계

본문내용

Ⅱ.北韓의 憲政史
북한의 헌법사를 보면 크게 다섯 헌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 4. 28)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하고, 이 초안을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 7. 9)에서 북한지역에 실시하기로 한 임시헌법이다.
둘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1948. 9. 8)에서 제정·공포한 북한의 첫 정식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다. 이 헌법은 '임시헌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셋째로 1948년헌법이 24년간 시행되다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 12. 27)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넷째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시행한지 20년만에 대폭 개정한 헌법이다.
다섯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 9. 5)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다시 대폭 개정한 헌법이다.

1. 임시헌법의 제정

1945년 8·15 해방 후 미·영·소 3국외상회의(모스크바)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서"(1945. 12. 27)에 의거해 개최된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 20∼5. 8)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른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북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26페이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체제통합적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Ⅰ. 들어가는 말 남북분단 54년, 남북분단헌법 51년. 기나긴 분단의 세월에 비추어 본다면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왕래는 일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단절시키는 길고도 먼 여정의 본격적 시작임에..
  • 북한법제사 20페이지
    북한 법제사 -북한 헌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출일: 2005년 4월 13일 목차 O. 북한 헌법 개정 연혁 Ⅰ. 서론 Ⅱ. 본론 0. 북한법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 북한법 전반의 주체사상 (2) 북한 헌법상의 경제질서 1) 국가소유(공동소유) 2) 중앙집권적..
  • [북한교육] 북한의 헌법 8페이지
    Ⅰ. 북한헌법의 성립과정 1. 성립 배경 처음 북한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해서 정권이 수립된 것은 1948년 9월 9일이었다. 당시 북한지도부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작업에 맞춰 1947년 가을부터 형식상 "전 조선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준..
  • [북한법]북한행정체계변천과정 총정리 20페이지
    북한행정체계변천과정 총정리 : 1945년부터 현재까지 - 목 차 - Ⅰ. 서론 Ⅱ. 북한의 국가행정기구 변천과정 1. 194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국가행정기구 (1948-1972년) 1) 사회주의국가 준비시기(1945.8-1947.3) 2) 민주건설시기와 조..
  • 북한 헌법의 특징과 평가 4페이지
    <개요> 북한 헌법의 특징과 평가 ▶ 북한 헌법의 개정(1998년) 내용 ▶ 북한 헌법의 개정내용의 특징 ▶ 북한 개정헌법의 평가 북한 헌법의 개정(1998년) 내용 1. 서문 신설 역대 헌법에서 볼 수 없었던 서문을 신설하였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장으로 일관하고 있..
  • 헌법 시험 요약정리, 헌법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헌법 중간고사&기말고사 17페이지
    헌법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 <헌법의 특성> 헌법의 특성이란 헌법이 민법, 형법, 행정법등 다른 법률과 달리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정치성 ① ..
  • 북한의 헌법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변화과정 8페이지
    북한의 헌법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변화과정 ?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배경 -북한은 1972년 10월 23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 주의 헌법초안에 관해 토의 -1972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선거 실시 -최고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통일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