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구조와 현황

목차

1. 재정의 개념 및 예산체제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3. 중앙정부예산의 구조
4. 중앙정부예산의 예산규모
5. 예산과 국민경제
6. 첨부자료

본문내용

1. 재정의 개념 및 예산체제
(1) 재정(public finance) 혹은 재정활동
: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2) 재무행정은 재정학의 이론적인 기초와 재무관리의 각종 기법을 응용하되 연구의 초점은 정부재정활동의 도구인 예산과 예산을 둘러싼 인간, 조직, 의사결정 등에 관한 것으로 연구대상은 정부예산으로 파악함.
....(중략).....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앙정부의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22개의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관리된다.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세입은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과 공기업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및 국채발행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세출은 소관부처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는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행정경비, 이자비용, 예비비 등으로 분류되어 지출된다.

참고 자료

·http://www.mpb.go.kr/html/budget/hp10016ht01.html
·http://203.253.128.5:8088/servlet/eic.wism.EICWeb?Command=0
·http://www.dae-dong.hs.kr/econo/eco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