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과 내각제 비교

소개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비교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대통령제의 특징
1)대통령제의 장점
2)대통령제의 단점

2. 내각제의 특징
1)내각제의 장점
2)내각제의 단점

3. 한국 대통령제의 변화과정
1)권력구조의 혼란기
2)권위주의적 대통령제 확립기
3)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쇠락기
4)새로운 권력구조 모색기의 시기

4. 한국 대통령제의 특징

5.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독점적 권력구조
2)중앙집권적 정당구조와 권력집중
3)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
4)정당성확보가 취약한 선거제도
5)대통령 임기의 비합리성

□ 맺음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해서 한국의 정치제도는 50년간의 우여곡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집행권이 일원적으로 조직되고, 대통령이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며,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제는 고전적 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하여 ‘통치기관의 조직 및 기능의 분리’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형태로서 통치기관의 조직 활동 기능상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안정적인 행정이 가능하고,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승식. “대통령제에 대한 연구”. p.237
그러나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줄곧 우리의 정부형태로 기능해 온 대통령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제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취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서 지금부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 후, 한국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더 나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분립이다. 국민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지지 않고 헌법에 책임을 지며, 역으로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탄핵제도를 통해서 헌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