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박 등록 특구 제도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2.06.2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A+ 받고 표본으로 삼았던 자료입니다~^^

목차

▶제주도 선박 등록 특구 제도란?

▶도입 배경

▶제도 실행 과정

▶기대효과

▶외국의 사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주도 선박 등록 특구 제도란?
제주도 선박 등록 특구 제도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제주도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안에 포함된 '등록선박에 관한 면세'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국제 선박으로서 제주도 내 개항으로 선적을 옮긴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국적선사 보유선박의 해외치적 방지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기존 선적제도와 다른 선박역외등록 제도의 일종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 제주도를 선박의 등록지로서 뿐아니라 해운 및 관련산업의 동북아 중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입 배경
·한국해운이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
KMI 강종희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국적 선박의 등록유치가 절실하며 이에 우리의 해운정책은 선박등록유치를 그 지상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등록선박은 1989년을 정점으로 하향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 1989년 당시 한국적 등록선박은 7백30만7천GT에 이르렀으나 1999년말 6백7만6천GT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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