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경영] 국제선박등록제도

소개글

본 보고서에서는 전통적 선박등록제도인 편의치적선제도와 경쟁하기위해서 해운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서술하고 있다.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역외선박등록제도에 대한 의의 고찰및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목차

1. 서론
2. 역외선박등록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
3. 양 제도의 특성과 공통점
(1) 공통점
(2) 특성
4. 한국의 국제선박등록제도
(1) 도입 배경
(2) 국제선박등록제도(국제선박등록법)의 주요내용
(3) 한국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문제점
(4) 제주도 선박등록특구 지정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선박의 국적이라 함은 선박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가는 선박에게 국가적 성격을 부여하며, 선박은 그 국가의 제재와 권한에 종속되는 것이다. 선박의 국적은 그 선박이 누리는 특권뿐만 아니라 국제법, 행정법 및 상법상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선박등록제도를 각 국이 시행하여 왔다. 선박의 국적부여조건(등록조건)에 관한 제 입법의 출발점을 이룬 것은 영국의 1651년 항해조례인데 여기에서는 국민의 소유, 국민의 건조, 국민승무원의 3요소를 갖추어야 자국선박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각 국 간 통상 항해에 관한 양자조약에서 이러한 원칙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권은 국가의 주권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는 국제법상의 관습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후 편의치적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선박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국제적인 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선박에 대해 1999년 취득세 및 선박공동시설세가 면제되는 등 다소 면제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국제선박으로의 등록이 활발이 추진되어 2001년 6월 말 총 대상선박 422척 가운데 약 95%인 401척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였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한 현재 제주도 선박등록 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성공의 여부는 미지수인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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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 : 한국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중심으로 박찬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1.
第2船籍制度의 出現 背景과 種類 및 우리나라 國際船舶登錄制度에 關한 考察 조삼현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한국선주협회 http://www.shipowners.or.kr
한국해사문제연구소 http://www.komares.re.kr
제주일보 http://www.chejunews.co.kr
코리아 쉬핑가제트 http://www.ksg.co.kr
http://www.logisp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