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과 WTO TRIPs 지적재산권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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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비스의 뜻과 종류
2. 서비스 무역의 특징
3. 서비스 무역 협상의 연혁
4. WTO/GATS (서비스협정문)의 특징
5. WTO/GATS의 주요 내용
6. 서비스협정의 평가와 효과
7. WTO TRIPs 협정의 탄생과 개요
8. WTO TRIPs 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 원칙
9. 지적재산권의 취득, 범위 사용에 관한 기준
10. 지적재산권의 집행
11. WTO TRIPS 협정과 분쟁해결
12. 결론

본문내용

생산과 소비가 동일 현장에서 일어남
무형의 재화 국경이동 파악, 관세 부과가 어려움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음
과학기술, 전자통신, 컴퓨터의 발전과 관계가 있음
자유화를 측정하기 곤란함
점점 기술, 투자 등과 결합된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형태가 존재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
MFN, 내국민대우 원칙은 GATS에서도 GATT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문에 적용되지만 획일적이지 않음. 즉, MFN, 내국민대우 등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
최혜국대우가 기본 원칙 But,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허용 GATS 2.2조
A Member may maintain a measure inconsitent with paragraph 1 provided that suchi a measure is listed in, and meets the cinditions of, the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개방폭의 점진적 확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협상의 구체적인 틀이 확보됨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내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산업의 발전 또한 촉진시키는 효과
서비스의 특성상 다수의 인력을 필요, 고용 창출 효과

..중략..

우리나라도 이제는 WTO TRIPs 협정 체제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법제의 정비와 그 후 기술 발전 및 국제동향을 충분히 반영한 법개정을 통하여 국내법의 WTO협정 합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TRIPs 협정상의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국제통상법을 바라보던 시각을 버리고,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일본 등 우리 무역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 및 제도의 연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입장벽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에 진출하는데 있어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데로 눈을 돌려,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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