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에 대하여

소개글

DDA의 정의 및 배경, 의의, 진행과정,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었으며 2013년 최근 타결된 9차 각료회의의 발리패키지 내용까지 다루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방법
3. 목차 설명

Ⅱ. 본론
1. DDA란 무엇인가
2. 1~8차 다자간 무역협상 및 DDA 출현 배경
ⅰ) DDA 이전의 다자간 무역협상
ⅱ) DDA의 출현 배경
3. DDA의 의의
4. DDA의 진행 과정
ⅰ) 전반적인 진행 과정
ⅱ) 농업 협상
ⅲ) 서비스 시장 협상
ⅳ) 비농산물 협상
ⅴ) WTO 협정개정 협상
ⅵ) 무역과 환경 협상
ⅶ) 지적재산권 협상
ⅷ) 개도국 우대 협상
5. DDA의 문제점
ⅰ) DDA협상 지연의 요인
ⅱ) 아직 남아있는 DDA협상 안건

Ⅲ. 결론
1. DDA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DDA는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하는 것이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
협상 의제로는 ①농산물, 비농산물(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②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협정의 개선, ③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 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다양한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 략>

농업과 서비스, 비농산물에 대한 협상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이다. 이러한 시장개방협상과 함께 DDA협상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협상이다.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협상은 다시 현행 WTO협정을 개정하는 협상과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협상으로 구분된다.
WTO 협정기정 협상은 2001년 도하 각료 선언에 따라 반덤핑과,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협정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현행 WTO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단계와 관련, 도하 각료선언은 협상 초기에는 현 협정대용 중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후속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명료화 및 개선 작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까지 10차례의 규범협상회의와 144개의 제안서를 통해 개정항목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어 최종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이 회의기간 중 향후 개정 항목 발굴단계에서 문제해결단계로 협상 비중을 이전한다는 각료선언 문안에 큰 이의가 없었다. 2004년 7월 패키지 타결 이후 1년간 WTO협상도 다른 협상 분야와 마찬가지로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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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