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를 읽고

소개글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로버트 A. 다알(Robert A. Dahl)의 저서 `경제민주주의`를 읽고 작성한 독서감상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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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실 처음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은 물론 이 책을 지은 사람 조차 생소했다. 그래서 이 책의 지은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로버트 A. 다알(Robert A. Dahl)은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서 그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세심하고 꼼꼼하고 완벽한 논리에 질릴정도로 경탄하게 되는데 본서에서도 그의 그러한 꼼꼼함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알은 민주주의론 서설이나 다두정과 같은 저작들을 통해 다원주의를 주장했는데 이들 저작에서 논의된 다원주의의 조건은 명백히 비현실적이었다. 즉 민주적 절차는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되었고 정책결정과정은 우월한 자원을 보유한 사회집단에 의해 장악되었다. 따라서 다알은 정치적 불평등의 고착화, 시민의식의 기형, 공공의제의 왜곡, 최종통제의 소외라는 네 가지 한계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알은 본서에서 민주적 원리를 경제영역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금까지 경제영역에서는 민주적 원리보다는 효율성의 원리가 우선되어 왔으며 민주적 원리는 효율성과 대립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다알은 경제영역에서도 제도와 과정의 측면에서는 정치영역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민주적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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