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원리,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

*민*

최초 등록일: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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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를 자세히 설명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1절 사회보장의 개념
-2절 사회보장의 역사
-3절 사회보장의 필요성 및 목적
-4절 사회보장의 형태
-5절 사회보험과 사보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
-2절 보건의료시장
-3절 공공재와 보건의료서비스
-4절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

본문내용

-4절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
1. 클라만에 의한 특성
①질병의 발생은 불확실하며, 예측이 어렵다.
②외부경제효과가 발생한다.
③의료에 대한 니드는 본인의 지불능력이나 증상의 자각 유무에 관계없이 존재한다.
④소비자는 의료서비스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⑤의료는 노동 집약적이다
⑥의료는 소비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가 혼재한다
⑦공급자 측에 비영리 동기가 있다
⑧의료서비스는 교육이나 의학연구와 함께 공공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2. 스티글리츠에 의한 특성
불완전한 정보
①의료서비스의 이질성
②가격경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③제3자 지불제도
④의료과오에 대한 소송
⑤이윤동기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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