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보장 관련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9.20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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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 실시하고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법적근거, 구성, 해외유사 사례등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본문내용
사회보장
개념: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함.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함.
사회보장의 구성
(1)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요양보험
(2) 공공부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3) 사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가정복지 서비스
1. 사회보험
(1) 개념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질병·노쇠·출산·상해·사망 등의 각종 사고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 상실되는 일이 일어남.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임.
참고 자료
다문화의 이해 5주차 강의자료 ppt
복지로(함께 만드는 복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ssc.go.kr/menu/info/info0301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