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론]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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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6.18
최종 저작일: 2002.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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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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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의 한숨과 눈물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집을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상가, 사무실 등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세상인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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