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소개글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논문요약이었는데,
딱 주제에 맞는게 없어서
여러가지 논문을 막 찾느라
엄청 고생했네요!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서론
1-1.민영화 정의

2.본론
2-1.선진국들의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사례
2-2.우리나라 민영화 사례

3.결론
3-1.민영화 장점
3-2.민영화 문제점
3-3.시사점

4.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1.민영화 정의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의 의미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 경제에서 정부 부문의 비중이 낮은 미국에서는 민영화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으로 하여금 공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민영화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 본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든지, 혹은 노인요양서비스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간영리기업에게 시장 진입을 허용한 사례, 그리고 나아가 정부의 역할을 복지부문에서 소극적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 등을 민영화의 사례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구분
광의
협의
개념
“국가의 행위나 기능에 있어서 민간부문으로의 어떤 형태로든지 지의 이양”
“재산의 소유나 관련사항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행위나, 혹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행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으로의 어떤 형태로든 지의 이양”
구체적 사례
국가재산 매각, 탈규제, 예산삭감, 만간의존 확대, 민간위탁, 계약제, 보조금 지급, 바우처 등
민간위탁, 계약제, 보조금 지급, 바우처 등
초점
국가의 역할축소, 시장 의존형 복지시도
이양(동태적 이동)
기타
국내의 민영화 논의사례에 가까움
미국의 민영화 논의사례에 가까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전형적인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원조달의 주요책임을 맡는 가운데 서비스전달의 책임이 민간으로 이양된 경우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