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연구

소개글

피해자변호인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Ⅲ. 피해자변호인의 구체적 권한범위
Ⅳ.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 전 해결과제
Ⅴ. 결 어

본문내용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지원 활동도 더욱 다양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지원제도나 법률상의 피해자 지위강화조치가 있다고 해도 그 수혜를 직접 받고 법률이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권리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내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물질적으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한다. 범죄피해 후 평온상태를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는 피해자가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 피해자가 처한 고통과 어려움은 헤아려 주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객관의무를 지는 자로써 피의자․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도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의 무죄주장이나 양형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유발자로 매도까지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형사사법체계내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원조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져 일찍부터 제안되어온 제도의 하나가 바로 피해자변호인 제도이다. 현재 피해자의 지위강화와 관련하여 내 놓은 제안들 중에 이 제도가 도외시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피해자 변호인제도 도입에 관한 방안으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피해자변호인의 구체적 권한범위에 대해 제시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인 제도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강석구, 박광민,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제고방안”, 「형사정책」,2009.
김성돈,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제10권 제 2호), 2002.
김재희,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