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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정 문화 , 한국 가정문화 비교 ( 결혼, 이혼, 동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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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09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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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가정 문화 , 한국 가정문화 비교 ( 결혼, 이혼, 동거)

목차

Ⅰ. 이혼문화
1) 이혼비율과 이혼사유
2) 이혼의 유형
3) 이혼제도의 절차
4)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문제
5) 이혼에 대한 견해


Ⅱ. 동거문화
1) 프랑스의 동거문화
2) 한국의 동거문화
3) 프랑스와 한국의 동거문화 차이의 이유


Ⅲ. 결혼식 문화
1) 한국의 혼인예식의 의의
2) 한국의 전통혼례의 특성
3) 프랑스의 결혼의 의의
4) 프랑스의 결혼식 절차

본문내용

최근 들어 프랑스나 우리나라 모두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 동안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33% , 한국 47%로 세계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의 이혼 사유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한 개인의 삶이 더 중요시되는 가치체계의 변화가 가장 큰 사유이며, 그 외에도 조혼을 한 경우, 사회계급 중 낮은 계층에 위치할 때, 유년기를 불행한 가정에서 보낸 경우가 있다. 한국의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경제문제, 배우자의 부정, 가족 간 불화(여성 가사전담), 정신적・육체적 학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있다. 두 나라의 이혼사유에서 공통점으로는 개인의 삶의 중시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2) 이혼의 유형

프랑스의 이혼에는 유책이혼, 협의이혼 그리고 공동생활 파탄에 의한 이혼이 있다. 유책이혼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범죄행위, 결혼생활 거부 및 가사를 돌보지 않는 등의 과실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책이혼은 엄격한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유책배우자의 무죄,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혼을 결정한다.


협의이혼이란, 민법에 의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당사자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 이혼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로 이혼의사와 이혼 성립까지의 임시절차, 그리고 이혼의 결과에 까지 동의할 경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협의이혼 시 3개월간의 숙련기간을 가지게 되는 데 그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다시 법정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숙련기간이 끝 난지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이혼은 무효가 된다.)

공동생활 파탄에 의한 이혼이란, 사실상의 별거가 6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업상의 이동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수형, 『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2010
한택수, 『프랑스 문화 교양 강의』, 김영사, 2008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10&artid=715611
http://blog.naver.com/namuya510?Redirect=Log&logNo=47928457
http://blog.daum.net/jeong-paris/140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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