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S, 프랑스의 동거문화

소개글

프랑스의 동거문화인 PACS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비교분석한 글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사 동기
Ⅱ. PACS의 개념
Ⅲ. PACS의 등장 배경
Ⅳ. PACS의 장점
Ⅴ. 결혼제도
Ⅵ. 조사후기

본문내용

Ⅰ. 조사 동기
내게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유, 자유연애이다. 과거 우연치 않게 본 다큐멘터리에서 프랑스의 독특한 동거문화를 본 이후부터이다. PACS(시민연대계약)란 다소 한국에는 생소할 수 있는 개념으로, 혼인이나 동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커플의 형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결혼은 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하는 커플에게 세금 공제를 비롯, 유산 상속, 연금․보험 등을 일반 부부처럼 그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제도이다. 다소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 살아왔던 나에게 프랑스의 PACS(시민연대계약)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당시의 신선한 충격과 호기심이, 이번 기본 프랑스어 수업 과제에 PACS(시민연대계약)를 주제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나의 전공인 법학을 활용하여 프랑스 특유의 동거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이번 학기에 친족법강의를 수강하면서 우리나라의 결혼제도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프랑스의 독특한 동거제도의 입법취지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보려 한다.

Ⅱ. PACS의 개념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8&eid=merLCSqmfSOvqDjHBXc/uecDnafNlL/8&qb=UEFDUw==&enc=utf8

PACS란 Pacte civil de solidarite(시민연대협약)의 머리글자만 모아 만든 글자로, 동거하는 커플들이 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법원에 둘의 동거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십 여년 전부터 시작된 이 생소한 제도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프랑스의 절반정도의 커플들은 결혼이 아닌 이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Ⅲ. PACS의 등장 배경
ⅰ) 동거문화의 유행
PACS(시민연대계약)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여권이 신장되고, 혼인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동거 형태를 선택하는 커플들이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동거 커플은 동거와 혼인을 포함한 전체 커플의 20%에 육박했고, 신생아 중 40%정도가 사생아였다. 특히 프랑스의 이혼률은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