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최근 현황, 내용, 의의,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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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
2. 연구방법 ‥‥‥‥‥‥‥‥‥‥‥‥‥‥‥‥‥‥‥‥‥‥‥‥‥‥‥‥‥( 2 )

Ⅱ. 본론
1. 교원평가제의 의의 ‥‥‥‥‥‥‥‥‥‥‥‥‥‥‥‥‥‥‥‥‥‥‥‥‥( 2 )
1) 교원평가제의 정의 ‥‥‥‥‥‥‥‥‥‥‥‥‥‥‥‥‥‥‥‥‥‥‥‥ ( 2 )
2) 교원평가제의 내용 ‥‥‥‥‥‥‥‥‥‥‥‥‥‥‥‥‥‥‥‥‥‥‥‥ ( 2 )
3) 교원평가제의 도입배경 ‥‥‥‥‥‥‥‥‥‥‥‥‥‥‥‥‥‥‥‥‥‥ ( 2 )
4) 교원평가제의 성격 및 특징 ‥‥‥‥‥‥‥‥‥‥‥‥‥‥‥‥‥‥‥ ( 3 )
5)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 ( 4 )

2. 교원평가의 개선안 ‥‥‥‥‥‥‥‥‥‥‥‥‥‥‥‥‥‥‥‥‥‥‥‥‥( 4 )
1) 근무평정제 vs 교원평가제 ‥‥‥‥‥‥‥‥‥‥‥‥‥‥‥‥‥‥‥‥‥( 4 )
2) 개선안 추진배경 ‥‥‥‥‥‥‥‥‥‥‥‥‥‥‥‥‥‥‥‥‥‥‥‥( 6 )
3) 개선안 추진경과 ‥‥‥‥‥‥‥‥‥‥‥‥‥‥‥‥‥‥‥‥‥‥‥‥( 7 )
4) 단계별 추진방향 ‥‥‥‥‥‥‥‥‥‥‥‥‥‥‥‥‥‥‥‥‥‥‥‥ ( 19)

3. 개선안 관련논쟁 ‥‥‥‥‥‥‥‥‥‥‥‥‥‥‥‥‥‥‥‥‥‥‥‥‥( 20 )
1) 개선안에서 발견된 문제점 ‥‥‥‥‥‥‥‥‥‥‥‥‥‥‥‥‥‥‥‥‥( 20 )
2) 관련집단의 입장분석 ‥‥‥‥‥‥‥‥‥‥‥‥‥‥‥‥‥‥‥‥‥( 25 )

4. 교원능력 개발평가 추진과정 ‥‥‥‥‥‥‥‥‥‥‥‥‥‥‥‥‥‥‥‥‥( 29 )
1) 2006년 10월 교육부, 교원평가 정책추진 기본방향 발표 내용 ‥‥‥‥‥( 29 )
2) 2007년 교원능력개발평가 ‥‥‥‥‥‥‥‥‥‥‥‥‥‥‥‥‥‥‥‥‥( 30 )
3) 2005년과 200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비교 ‥‥‥‥‥‥‥‥‥‥‥‥‥( 30 )

5.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방향 ‥‥‥‥‥‥‥‥‥‥‥‥‥‥‥‥‥‥‥‥‥ ( 33 )
1) 2006년~2007년 개선방향 ‥‥‥‥‥‥‥‥‥‥‥‥‥‥‥‥‥‥‥‥‥ ( 33 )
2) 2007년~2008년 개선방향 ‥‥‥‥‥‥‥‥‥‥‥‥‥‥‥‥‥‥‥‥‥ ( 35 )
3) 2008년 이명박 정부와 교원평가제 ‥‥‥‥‥‥‥‥‥‥‥‥‥‥‥‥ ( 37 )
4) 2009년 개선방향 ‥‥‥‥‥‥‥‥‥‥‥‥‥‥‥‥‥‥‥‥‥‥‥‥ ( 38 )

6.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법안의 국회통과 불발 및 향후 추진계획 ‥‥‥‥‥‥ ( 39 )

7. 교원평가제 최근 추진현황 ‥‥‥‥‥‥‥‥‥‥‥‥‥‥‥‥‥‥‥‥‥‥ ( 40)

8. 여러 관점에서 본 교원평가제 ‥‥‥‥‥‥‥‥‥‥‥‥‥‥‥‥‥‥‥‥‥( 41 )
1) 평등성 ‥‥‥‥‥‥‥‥‥‥‥‥‥‥‥‥‥‥‥‥‥‥‥‥‥‥‥‥‥‥ ( 41 )
2) 효율성 ‥‥‥‥‥‥‥‥‥‥‥‥‥‥‥‥‥‥‥‥‥‥‥‥‥‥‥‥‥‥ ( 44 )
3) 충분성 ‥‥‥‥‥‥‥‥‥‥‥‥‥‥‥‥‥‥‥‥‥‥‥‥‥‥‥‥‥‥ ( 52 )
4) 자율성 ‥‥‥‥‥‥‥‥‥‥‥‥‥‥‥‥‥‥‥‥‥‥‥‥‥‥‥‥‥‥ ( 59 )
5) 책무성 ‥‥‥‥‥‥‥‥‥‥‥‥‥‥‥‥‥‥‥‥‥‥‥‥‥‥‥‥‥‥ ( 64 )

Ⅲ. 결론 ‥‥‥‥‥‥‥‥‥‥‥‥‥‥‥‥‥‥‥‥‥‥‥‥‥‥‥‥‥‥ ( 68 )

참고문헌 ‥‥‥‥‥‥‥‥‥‥‥‥‥‥‥‥‥‥‥‥‥‥‥‥‥‥‥‥‥‥ ( 70 )
●○ 표 목차 ○●
[표1] 교원평가제도 정책목표 ‥‥‥‥‥‥‥‥‥‥‥‥‥‥‥‥‥‥‥‥‥ ( 5 )
[표2] 교원평가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 ( 5 )
[표3] 2005년-2007년 교원능력평가개발 비교 ‥‥‥‥‥‥‥‥‥‥‥‥‥‥‥( 16 )
[표4] 교원평가법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안 비교 ‥‥‥‥‥‥‥‥‥‥‥‥‥‥ ( 19 )
[표5] 교원평가 시범운영방안-2005 ‥‥‥‥‥‥‥‥‥‥‥‥‥‥‥‥‥‥‥ ( 30 )
[표6] 교원능력개발평가 일반화 모델 개요-2007 ‥‥‥‥‥‥‥‥‥‥‥‥‥ ( 30 )
[표7] 학생의 자유 응답식 응답 결과(빈도 순위별) ‥‥‥‥‥‥‥‥‥‥‥‥ ( 44 )
[표8] 학부모의 자유 응답식 응답 결과(빈도 순위별) ‥‥‥‥‥‥‥‥‥‥‥‥ ( 45 )
[표9] 학생에 의한 수업 만족도 조사 관련 자유 응답식 응답 결과 ‥‥‥‥‥‥ ( 58 )

●○ 그림 목차 ○●
[그림 1] 교원평가제에 관한 국민의 의견 ‥‥‥‥‥‥‥‥‥‥‥‥‥‥‥‥‥ ( 7 )
[그림 2] 교원평가 결과 설문조사 ‥‥‥‥‥‥‥‥‥‥‥‥‥‥‥‥‥‥ ( 19 )
[그림 3] 조선일보 사설 ‥‥‥‥‥‥‥‥‥‥‥‥‥‥‥‥‥‥‥‥‥‥‥ ( 20 )
[그림 4] 조선일보 사설 ‥‥‥‥‥‥‥‥‥‥‥‥‥‥‥‥‥‥‥‥‥‥‥ ( 21 )
[그림 5] 학교급별 학생에 의한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 43 )
[그림 6] 학교급별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 44 )
[그림 7] 동료교사에 의한 교사평가 결과 ‥‥‥‥‥‥‥‥‥‥‥‥ ( 58 )
[그림 8]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평가 결과 ‥‥‥‥‥‥‥‥‥‥‥‥ ( 59 )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교육계와 언론계의 핫이슈 중의 하나이다. 참여정부는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평가제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교원·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제의 제안에 따른 합의점 도출에 심각한 난항을 겪었고, 2006년 국회에 제출된 유사한 내용의 교원평가제법은 심의가 지연 돼 결국 5월말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열띤 공방을 펼쳤고, 18대 국회가 들어서며 또다시 결정의 순간에 놓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2005년 11월부터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수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17대국회에서 “평가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전교조와 한국노총 등의 반발을 비롯해 교육계에 거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참교육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교사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립하는 것일까? 참교육실현은 우리교육의 목표 아닌가?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추진된 사안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었다. 충분한 논의는 이미 끝났어야 한다.
“교직=보험”이라는 무사안일주의적인 태도와 그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자기개발과 관련 분야의 연구가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 공교육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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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상. 2001.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금. 한국교원교육학회 제25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정기오. 1998. 학교 선택론과 교육의 책무성. 교육개발 제116호
● 정태범. 2004. 책무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향후 교원평가의 방향과 과제. 교원평가의 쟁점과 전망. 한국교원대
● 조남두. 2006. 교육행정론. 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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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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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년 6월 5일)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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