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금융의 공공재적 역할 및 정부의 역할

소개글

화폐와 금융의 공공재적 역할 및 정부의 역할
정운찬 저의 `화폐금융` 교재에 나온 주제로써
이 주제에 대한 요약과 부연설명 및 현실적인 사례를 몇가지 들고 있습니다.

목차

공공재로서 화폐의 역할 및 사례
공공재로서 금융의 역할 및 사례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의 역할
시사점

본문내용

➊ 화폐의 공공재적 기능
사적재와 공공재-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 기준

화폐는 사적재인 동시에 공공재

네트워크 외부성: 어떤 재화가 널리 사용되어 보급될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증대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전제된 경우, 화폐는 양의 네트워크 외부성 보유.
-ex) 교과서에 나온 `유로화의 보편화`

화폐가치의 신뢰가 결여된 경우, 화폐는 음의 네트워크 외부성 보유.
- ex) 토큰 없어짐: 카드 사용의 보편화, 토큰 주조비, 토큰을 속이는 행동등. 시대적 변화

물가안정(화폐가치 안정)은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공공재이다.
공공재이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필요.

➋ 금융의 공공재적 기능

금융도 사적재인 동시에 공공재이다.-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촉진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가치저장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
(쉽게 말해 누구나 차입을 할 수 있고, 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 활동이 보편화되면, 금융은 증폭과정을 통해 양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짐.

금융이 불안정 하면. 금융은 유동성 고갈등의 음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짐.

금융안정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므로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 발생

정책당국이 금융안정을 위해 개입 정당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