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거버넌스 구축 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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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불균형 심화
2. 정의란 무엇인가?
3. 자유주의에 입각한 현대적 재분배
4.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5.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현
6. 소득 불균형 개선을 위한 헌법상 복지 거버넌스
7. 메타버스 관련법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 소득불균형 심화
2022 세계불평등보고서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14배 프랑스(7배), 이탈리아(8배), 영국(9배), 독일(10배) 보다 큰 격차
2021년 소득 증가분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재난지원금 등은 실질적 소득증가와 소득불평등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 채용의 확대, 공공근로 일자리의 확대는 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초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기업은 고용을 줄임으로써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도태
GDP 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수가 3.5% 감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