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이론 중간고사 자료 [ 정책학이론과 사회이슈를 결합하여 설명하시요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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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2. 코로나19방역에 대한 국민여론
3. 비트코인, 가상자산, 화폐개혁 이슈
4. 비대면 의료 논의 필요성
5. LH 부동산투기 사태

본문내용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갈등(정책의제)
○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한 차례 방류한 이후 10년간 누적된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당장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 이에 많은 국민 또는 국가들이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정책의제, 결정, 집행, 평가 중 결정 과정에 도달한 상황이다.

○ 정책이론의 관점에서 본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 “Dye의 엘리트론”
Dye에 엘리트론에 따르면 공공정책은 통치 엘리트들의 가치, 이해와 선호를 반영한다. 공공정책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실체라기보다는 신화(Myth)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를 국민들이 얼마나 믿고있는지, 학자들이 얼마나 잘 변호하는지” 와는 무관하게 현실에서는 공공정책이 하향식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위 이론처럼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될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소수에 의사결정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총리부터 각 종 미디어를 통해 소수(엘리트)에 의견을 포장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2022년으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으며 방사능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증명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문제의 특성 중 하나인 ‘불확실성’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Dye 엘리트론”을 선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