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제조물책임법

등록일 2002.06.03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겨 열쒸미 준비해서 표도 그림도 있어여.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용.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
1. 제정경위
2.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배경
3. 입법과정
4. 제조업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근거
Ⅲ. 제조물 책임법의 본질과 다른 법과의 비교
1. 제조물 책임법의 본질과 정의
2. 제조물책임법과 민법과 비교
3.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의 비교
4. 우리나라의 품목별 리콜제도의 현황
Ⅳ.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해설
1. 제조물책임의 정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제조물의 범위
4. 결함의 정의
5. 책임주체
6. 연대책임
7. 제조자 등의 면책
8. 입증책임
9. 과실상계
10. 책임기간(소멸시효)
11. 손해의 발생
12. 시행시기와 적용 예
Ⅴ. 최근 우리법원으 제조물 책임 소송의 판결경향과 사례
1. 판결경향
2. 사례



Ⅵ.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PL법에 의한 경영환경의 변화
2. 긍정적인 영향
3. 부정적인 영향
Ⅶ. 전사적인 제조물책임법의 대응전략
1. PL대응의 필요성
2. 효율적인 PL대응을 위한 전제조건

Ⅷ. 고찰
1. PL법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며 정책인가?
2. PLQJQDML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것인가?
3. 법률을 시행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가?
Ⅸ. 결론
Ⅹ. 참고문헌
?. 보고서를 마치며(후기)

본문내용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PL법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각 제조나 서비스 분야별로 각자에게 맞는 내용에 관해 연구를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어느 한 분야에 치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PL법을 기본 내용을 충실히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겠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기업체를 위한 PL법 가이드북에 나온 통계치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각종 PL법에 대한 서적과 PL법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의 사례들과 기업들의 대응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참고 자료

1. 서적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제조물책임제도 해설집, 서울지방종소기업청, 2001.
중소기업협동중앙회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실태분석,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0.
2. 잡지
지건중 : 산업자원부 PL대책 및 기업의 대응방안, 위험관리지,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2002년 봄호, 2002.
3. WEB-SITE
http://www.interpl.org : INTERNATIONAL PL CENTER
http://www.plkorea.com : PL 코리아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청( 제조물책임법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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