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과제

소개글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과제

목차

제 1절 장애인의 특성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의 특성
3. 장애의 분류

제 2절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황
1.장애인의 복지 체계
2.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3.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복지제도

제 3절 장애인 복지 정책 현황
4절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제 5절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제 6절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제 7절 결론

본문내용

제 1절 장애인의 특성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장애(障碍)로 인하여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장해(障害)․장애가 되고 있는 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고려할 문제점은 장애에 대한 판단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 또는 기대 그리고 국가․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라 하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치유 불가능 내지 치유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나 폐질을 뜻한다고 본다.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 1980)에서는 국제장애분류(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로 정립․발표한 것으로, 이 분류법에서는 장애를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3차원으로 제시하고 있음.
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해석하는 장애의 분류
①생리적 결손으로서의 신체장애 -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impairment)로서의 생리적 결손이란 실제로 뇌의 기능마비나 수족의 마비․절단 등 넓은 의미의 신체적 장애 그 자체 를 말함.
②능력의 저하된 상태(disability)로서의 기능적 제약 - 이는 신체장애로서의 생리적 결손으 로 인하여 생기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함
③앞의 ①,②의 복합적인 상태로서의 핸디캡(handicap) - 이 경우는 생리적 결손으로 인한 기능제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예컨데 우편(右便)마비로 인한 신체장애로 인 하여 글을 쓸 수 없는 능력장애(disability)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함

참고 자료

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9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지원방안",「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1998. 12.

권선진·김형수·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1999.

보건복지부·교육부·노동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