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배경 조사
-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논리(의료민영화 추진 찬성 의견)
-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고찰(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의견)
-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 견해 서술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좋은 구매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핵심정책
1)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내용
3)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
가) 경제성장 동력론
(1) 고용창출 측면
(2) 이윤 창출 측면
나) 서비스 질 강화론
4)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과제
가) 당연지정제 폐지
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3.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경과 과정
1) 참여정부 시절
2) 이명박 정부 현황

4.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2) 비용↑ 서비스 질↓
3)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4)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
5)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

5. 의료민영화, 찬성 VS 반대 (정리 및 요약)

6. 의료민영화 논란을 지켜보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참여정부시절부터 지속되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 아직도 논란 속에 있다. ‘영리의료법인 설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인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채권 발행 허용’,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 ‘국가(보건소)가 관리하는 국민 건강관리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해오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시장주의 의료로 교체하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결정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의료민영화가 고용 및 수익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료민영화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해칠 것이며 병원 이용자의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공공성의 약화와 의료비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레포트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민영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함께 바람직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핵심정책
1) 의료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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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복지동향, 2009.9
조현승,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 2007.10
의료 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 : 의료 민영화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통합민주당, 200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최윤희,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2006.10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6.7.11
이규식,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병원협회지,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