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 예산집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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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 경
Ⅱ. 상향식 예산편성
Ⅲ. 하향식 예산편성
Ⅳ.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Ⅰ. 배경

예산 편성은 나라살림의 중요한 요소이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으면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그 후의 나라살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톱다운 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전통적 예산편성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정부는 성공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1980년대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겪게 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작용을 가져왔고, 맞물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빠르게 다원화, 전문화 되면서 그 동안 재정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내용도 매우 복잡해졌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방식을 찾아야하는 길에 들어섰다.

Ⅱ. 상향식 예산편성

1. 상향식 예산편성의 의의
상향식 예산편성은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중앙예산기관에서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사정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상향식 예산편성 절차
첫째로, 예산요구서의 제출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예산기관의 예산 협의 및 사정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중앙예산기관에서 다음 해 예산 규모와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 ․ 검토 ․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셋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을 확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