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에 관한 고찰

소개글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고찰

목차

Ⅰ. 序

Ⅱ.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
1. 방송법의 제정
2. 현행 방송법의 운영상태

Ⅲ. 방송법개정 주요쟁점
1. 소유권 규제완화

Ⅵ. 미디어관련법(방송법․신문법)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1. 매체 간 융합의 세계적 추세 및 국제적 시장 개방
2.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3.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다.
4. 여론의 다양성
5. 규제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6.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Ⅴ. 미디어관련법(방송법․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1.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2.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다.
3. 여론의 다양성
4. 규제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5.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Ⅵ. 외국의 사례 및 판례
1. 프랑스
2. 독일

Ⅶ. 結

본문내용

Ⅰ. 序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은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통해 오래된 `칸막이`를 제거하면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미디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약 2만 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신문·방송의 겸영이 일부 언론사의 여론 독점을 낳고 재벌의 영리추구로 방송의 공익성 유지가 어려워지며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다. 미디어관련법을 쟁점으로 민주당의 직권상정만은 기필코 막아보겠다던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표결처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잠시 휴전기간에 들어서고 있다.
때를 맞춰 언론노조의 파업이 중단되었지만 100일 뒤 표결처리에 의한 법안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표결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언론 관련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100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부쳐지면 결국 다수인 한나라당의 뜻대로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에 언론 관련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계획이며 언론 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쟁점법안으로 인한 언론파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00일 동안 표결처리를 하겠다며 이번 쟁점안을 싱겁게 끝낸 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싸웠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 많다. 결국 100일 뒤 미디어 법이 여야 표결처리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번 쟁점안을 두고 국민들은 또 다시 벌어질 격투기대회를 상상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법안이 좋은 결론을 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식시키며 여운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방송법의 제정과 운영, 각국의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강희종,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2009.
2.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http://www.cfe.org.
3. 대학생 웹진 바이트http://www.i-bait.com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6.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7.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8. 방송법 개정과 구조개편 방향 -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속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