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소개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목차

1. 납세의무자의란?

2. 납세의무자의 요건

3. 사례별 납세의무자

본문내용

1. 납세의무자의란?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므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는 다르다.

2. 납세의무자의 요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부가법 2 ②).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된다(부가법 12 ① XVI).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가부업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봄으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단 1회 재화를 공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