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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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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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IMF의 금융개혁 방향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친-아시아 모델 견해자들처럼 과거의 금융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영미식 자본시장중심(market-based system)의 금융제도는 법인기업의 활동을 주식시장의 투기에 종속되도록 만들어,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나 안정성, 공평성을 해치기 쉽다. 더욱이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함께, 금융제도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만든다면, 다국적자본은 쉽게 한국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과거의 한국 금융제도가 은행 중심 시스템(bank-based system)의 여러 장점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관치금융이나 독점자본에 대한 특혜적 집중 대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며, 또 신용의 흐름이 사회적 공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첫째,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 소유가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대주주가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법은 개인의 최대주식 보유한도를 시중 상업은행의 경우 자본의 4%로, 지방은행의 경우 15%로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도 확대는 결국 재벌에 의한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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