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방향

목차

1.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1. 튼튼한 금융
1)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2) 선제적 부실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3) 취약부문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제 정비
4)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5) 新성장동력 지원 확대
6)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7)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8)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 활성화
9)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1-2. 공정한 금융시장
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3) 신뢰받는 새로운‘금융감독의 像’정립
4)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5)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경감
6)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7) 나눔문화 확산

본문내용

1.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 :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
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으로 발전 이를 위해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를 설정.추진
◦ 첫째, 금융시장 취약요인 해소 등 현안과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노력도 병행 추진
-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및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주력
◦ 둘째,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금융이 솔선수범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및 ‘서민금융 내실화’ 노력을 강화
◦ 셋째,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
-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적극 추진

1-1. 튼튼한 금융
1)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가.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
◦ LTVㆍ예대율 규제* 지속 및 자본ㆍ유동성 규제 등 글로벌 개혁과제 도입을 통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
* 2014년까지 예대율 100% 이내로 관리(’10.8월 감독규정 개정)
나. 장기.고정금리대출의 단계적 확대 유도
◦ 혼합대출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선택토록 유도
◦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MBS 발행) 지원 확대
* 변동금리 대출비중(’08년, %) : 韓 93, 美 26, 日 20, 獨 16
* MBS 발행규모(조원) : (’07년) 2.2, (’08년) 2.6, (’09년) 8.6, (’10.1～10월) 6.4
* MBS 발행비중(’09년, GDP대비, %) : 韓 1.8, 美 71.3, 英 35.2
◦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을 통한 커버드본드* 발행 등 은행의 자체적인 장기자금조달 여건도 개선
* 은행 등이 우량 주택담보대출자산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유도
* 원금분할상환대출임에도 원금 일부상환 없이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하여 이자만 상환 →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초래할 가능성
◦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 및 금리상한대출상품 활성화 유도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으로 구분(→ 잔액기준은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지수로, 매월 신규조달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신규취급액기준보다 변동성이 낮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