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복지국가들의 사회 정책적 대응 연구_독일, 영국, 미국의 비교 연구

소개글

이차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은 높은 경제성장, 완전고용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유리한 경제상황에 의해 가능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재정적자의 증가로 복지국가는 지속적인 위기 내지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어려워진 경제적 환경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체의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 삭감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전면적 해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Pierson,1996,Sc
hmidt,2005)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실질적인 후퇴가 이루어졌다는 입장(Korpi and Palme)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위기에서 미국, 영국, 독일 2개국의 사회정책적 대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위기와 사회 정책적 대응에 관한 기존 연구

Ⅲ. 금융위기에 대처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1. 독일
1) 금융위기 이전의 독일 복지국가의 개혁전략
2) 독일의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영국
1) 금융위기 이전의 독일 복지국가의 개혁전략
2) 독일의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3. 미국
1)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복지국가의 개혁전략
2)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차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은 높은 경제성장, 완전고용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유리한 경제상황에 의해 가능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재정적자의 증가로 복지국가는 지속적인 위기 내지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어려워진 경제적 환경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체의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 삭감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전면적 해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Pierson,1996,Sc
hmidt,2005)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실질적인 후퇴가 이루어졌다는 입장(Korpi and Palme)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위기에서 미국, 영국, 독일 2개국의 사회정책적 대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Ⅱ. 경제위기와 사회 정책적 대응에 관한 기존 연구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 정책의 대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경제위기가 사회정책 혹은 복지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즉 사회정책의 삭감 나아가 복지국가의 해체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회정책의 발전이 경기 순응적이어서 경제호황기에는 복지지출이 증가하지만 경제위기시에는 복지지출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오히려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