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표준과 공적표준

소개글

산업표준화 수업에서 사실상표준과 공적표준을 비교한 레포트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요약

2. 서론

3. 사실상 표준의 개요
3.1 표준이란?
3.2 사실상 표준이란?

4. 사실상 표준의 실용성
4.1 사실상 표준의 실용성
4.2 사실상 표준이 공식적 표준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된 이유

5. 사실상 표준이 우리사회(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상승효과

6. 결론

7. 참조문헌

본문내용

1. 요약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기관에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또한 이 표준은 성립주체에 따라서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으로 나뉜다. 그 중 사실상 표준은 국제기구, 국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표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중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원리에 의해 시장지배 기능을 가진 표준을 말한다. 사실상 표준은 시장지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을 획득한 기업이나 제품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표준은 최근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수준격차의 감소, 보급기간의 단축, 글로벌화의 확대 등으로 그 실용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사실상 표준은 네트워크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등 경제적 긍정적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실상 표준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서론

퍼스널 컴퓨터(PC) 시장에서 애플 사의 매킨토시 기종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도 제3자의 생산을 허용하지 않고 고가격 정책을 고수했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는 특수기종을 제외하고 IBM 호환 PC에 시장을 장악당하고 말았다. 또한 기술적으로 우수한 일본 기업 NTT, 후지쓰, NEC 등의 이동통신 기술인 PDC방식도 시장에서 패배하면서 제품가에 추가로 5~10%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했다. 이런 예들은 모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손해를 본 경우들이다.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긴 이유는 바로 시장에서의 표준화 즉, 사실상 표준에서 졌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사실상 표준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KSA 한국표준협회. (2009). “미래사회와 표준”. 한국표준협회

[2]이진영. (2003). “사실상의 표준 부각과 대응방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3]이승훈. (2001). “정보통신산업의 표준화와 정책방향: 사실상표준사례연구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사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사업. http://www.defac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