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인정되어야 하는가

소개글

부부강간죄 인정여부에 대한 자기 주장글입니다.
인정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2004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인정한 부부강간 판례
2. 남성의 42.4%, 아내를 강간한 적 있다
3. 부부간 성관계의무, 원치 않을때도 24시간 적용되는 것은 아니야
4. 법리싸움으로 번진 부부강간죄 논의

본문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부부 강간죄 입법안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반대의견서를 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변협은 “가정문제를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자칫 가정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며 “부부 사이의 성 문제를 쉽게 형사문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폭행 및 협박에 따른 성행위는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1. 2004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인정한 부부강간 판례

우리나라에서 부부강간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003년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 신 씨가 남편의 의처증과 변태적 성행위 요구에 시달리다 결국 살해를 저지른 사건 때문이다. 사건발생 6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던 심 씨는 사건당일 남편이 찾아와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고 가위로 협박하자 숨겨뒀던 부엌칼로 남편을 살해했다. 검찰은 신 씨의 행동을 ‘정당한 방어행위’로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