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의 범죄 유형 분석

소개글

영화 속에 나타난 범죄를 법에 적용시켜 분석 해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야기 한다.

본 자료는 영화 박쥐 내에 벌어지는 일들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해 본 자료 입니다.

목차

분석한 영화 - 박쥐
범죄 유형
1. 간통죄 VS 이혼
2. 살인죄
3. 강간죄

본문내용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친고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청구하거나 이혼한 상태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간통을 해야하고 이혼소송을 청구하거나 이혼을 해야하고 그 간통한 배우자를 그 상대방과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3. 강간죄
신부인 상현은 영화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과 동시에 마지막 만행을 저지르고 마는데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다시 걸을수 있기를 기도하는 한 장애인을 성폭행 하게된다. 이때 상현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다.
- 강간죄
- 형법(297조)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 3년 이상의 징역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형법(298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 간음시 3년 이상 징역. 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장애인에대한간음(8조);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 간음, 추행 => 간음시 3년 이상 징역. 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