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학] 경찰수사권독립

등록일 2002.05.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 序論
Ⅱ . 本論
1. 검찰측 주장
2. 수사권독립의 주장
3. 학자들의 견해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질 뿐이며(형소법 제195조), 사법경찰관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형소법 제196조) 이러한 전통적 수사체계에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경찰 조직도 현재의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경찰'로 지방 분권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러한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검찰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Ⅱ. 本論
1. 검찰측 주장(수사권독립의 반대입장)
① 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갖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의 지휘를 받아 수사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② 검사제도의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피할 수 없는 귀결 이다.
③ 법률전문가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혹시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하여 8페이지
    1.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우선 되도록 권력을 분립시켜 균형과 억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된다.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까지 독점하는 것은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23페이지
    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
  • [경찰학]경찰 독립 수사권의 의의, 필요성, 사례와 나의 의견 20페이지
    ㄴ.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배출의 양적 확대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사..
  • [법학]경찰 수사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9페이지
    Ⅰ. 서 론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해가면서 범죄는 점차 흉악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그 치안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날 경찰의 역할과 기능 역시 그 수요에 맞추어 변해야 함은 당연하다. 경찰..
  • 수사권독립에 대해서 3페이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매우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경찰은 실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