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쟁점 - 수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검찰과 경찰
1) 검찰과 경찰의 정의
(1) 검찰
(2) 경찰

2) 수사권 문제

3. 외국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 수백 번도 넘게 제기되었던 문제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1999년 사법개혁논의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온 사안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일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유하자는 것으로 현행의 검찰의 수사권 독점 체계를 탈피해 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수사권에 관한 문제는 2013년 지금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후 수사권 문제가 어떻게 핵심적 논쟁거리로 자리 잡아 있는지를 알아본 후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Ⅱ 검찰과 경찰
본 장에서는 대립의 중심이 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역할들에 대해 분류한 후 왜 수사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2011.7.18)
김충남,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한국경찰학회보』, p 24 ~ 25, 2001.
오호택, 「법원 이야기」, 『살림지식총서』, ㈜살림출판사, pp 390, 2011.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879&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 검색일 : 2013/11/10 오후 8:48분)
양상욱, 합리적인 수사권 조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pp 32, 34, 2011.
최재현, 국가기구 민주화에 관한 연구 :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pp 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