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사기관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6.12.13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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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수사기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2. 수사기관의 종류
1) 검사
2) 사법경찰관리
3. 수사기관의 관할 구역
Ⅲ.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1. 검사 상호간의 관계
2.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관계
3. 일반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4.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 레포트에서는 첫째로 한국의 수사기관, 둘째로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셋째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본론은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Ⅱ. 한국의 수사기관
수사기관의 의의
수사기관이라 함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그 성격과 권한에 있어서 재판기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수사절차의 구조와 공판절차의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기동성과 신속성이 특히 요청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수사망을 갖는 수사조직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전국적인 유기적 조직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참고 자료
김충남 『경찰 수사론』, 박영사, 2013
신광은 『한권으로 정복하는 신광은 수사』, 웅비, 2016
이만종 『경찰수사총론』, 청목출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