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소개글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에 관한 내용만 담은 자료입니다.

목차

1. 분류화 (구호대상자의 세 가지 유형)
2. 의의
3. 문제점

본문내용

튜더 왕조의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급격히 늘어난 부랑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사회질서의 유지)이자, 빈민의 노동을 조직화하고 동원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었다. 즉, 구사회질서의 유지라는 지주들의 의도와 산업 발전이라는 자본가들의 의도가 결합된 것이다.

1. 분류화 (구호대상자의 세 가지 유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으나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프레이션이 부랑자를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분류화"였다.

■ 빈민의 분류화
① 노동능력없는 빈민(노인,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almshouse)에 수용
②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workhouse)에서 강제 노동
③ 아동은 도제로 삼음

즉, 분류화란 노동능력 빈민, 노동무능력 빈민 그리고 빈민아동으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치유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로, 노동능력 빈민(건강한 걸인)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되었다.
둘째로, 노동무능력빈민은 자선원, 구빈원에 집단으로 거주시켜 수용,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현 거주지에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원외구호 형태의 구제도 존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