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27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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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빈민법의 변화(신빈민법 이전)
4. 신빈민법
5. 1900년 ~ 대처정부 이전 시기
6. 대처정부 시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발달의 본질은 사회복지에 관한 제 사실들을 역사적 배경과의 관련 하에서 그 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민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 관련 입법을 통해서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조인 국민부조를 실시했으며,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켰다. 본론에서는 영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흑사병(1348~1349)으로 인한 농노들이 사망(전체 인구의 30~40% 이상)하였고, 이로 인해 감소로 노동력 부족 사태 발생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 인클로저 현상(서로 간의 경계가 모호했던 사유지 간에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고 자산으로 만듬)이 발발하였다. 이 시기에 구빈세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였고, 자선의 의무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실행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제정된 법들은 노동자법, 장인법, 구빈법, 빈민구제법 등이 있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
1) 역사적 배경
16세기 말 봉건제도의 몰락과 극심한 흉작, 종교개혁 등으로 농노들의 도시유입, 걸인, 부랑자, 빈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계속된 인클로저, 신대륙 귀금속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다.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국가개입 및 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전재일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이정서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윤찬영